법령 불교재산관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서울고법 1971. 6. 29.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6]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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